[2024 국감] 김병환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시기상조"

충당금 상향 부담에 대해선 "감내 가능한 지 살펴볼 것"

24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충당금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부처를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해야 하지 않겠냐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아직 부동산 PF 등 정리할 부분이 있어 지금은 체계까지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와의 관리·감독 협업 체계를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새마을금고 사태 이후에 유관기관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상호금융권 부동산·건설업종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연말까지 기존 대비 20% 상향하는 안에 대해 1년가량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보고 (시행 유예 등을)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기존 대비 30% 상향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올해 연말까지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20%, 내년 6월까지 130%로 맞춰야 하는데, 영세 개별 조합들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강 의원은 "상호금융권 건설·부동산업 충당금 적립 규제가 6개월마다 10%씩 단계적으로 올리다보니 충당금 적립부담 때문에 적자조합이 늘어나고 있다"며 "농협중앙회의 경우 12월까지 충당금을 120%를 맞추면 30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는 동의하지만, 어느정도 숨을 쉴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건설, 부동산 위험도가 크고 거기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건전성 차원에서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실에서, 현장에서 감내 가능한 수준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