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와 관세청은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혁신 성과물을 시연하고, 양 부처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급증하는 수출입 물량과 여행자에 대한 효율적인 통관관리, 날로 지능화되는 밀수와 부정·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위해 협력을 추진해 왔다.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1.0 사업'을 공동 추진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간 양 부처는 △소형화물 검색용 복합 엑스레이(X-Ray) 장비 △인공지능(AI) 기반 분산 카메라 환경 우범여행자 식별·추적 시스템 등 7개 연구과제를 지난 2021년부터 수행해 왔다. 올해 12월 실증을 마무리하고 오는 2025년부터 순차적인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우편 등 반입되는 소형 화물에 은닉된 마약류를 적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마약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확산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관세청이 보유한 우범여행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여권 정보 등과 대조해 신변을 식별한다. 이렇게 식별된 여행자를 자동으로 추적, 지속적으로 이상행위를 하는지 여부 등을 살핀다. 현재는 얼굴 인식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주로 옷차림을 통해 우범여행자를 판단하는데, 향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직원의 판독 능력을 향상시키는 지능형 엑스레이(X-ray) 판독 트레이닝 시스템도 개발했다. 지능화되고 있는 마약 등의 은닉영상을 토대로 다양한 조건에서의 3D영상을 생성, 훈련함으로써 마약 등 불법물품의 적발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 결과들은 향후 추가적인 실증, 공공 조달과의 연계 등을 통해 관세 현장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양 부처는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공동 추진하는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0 사업'의 성공을 위해 상호 협력·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의 공동 추진과 실증‧상용화 지원, 관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촉진, 연구소-관세행정 기관 간 상호 활용 지원, 정보 교환·실무협의회 운영 등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성과가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마약 반입을 차단하고, AI를 접목해 우범자 동선을 신속히 파악하는 등 국민 안전 공공서비스를 첨단화하고, 국민 건강과 사회안전을 지키는 좋은 연구 결과"라며 "앞으로도 출연연구기관 등 첨단기술을 가진 기관과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관세행정 서비스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필수"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부처는 후속 사업이 더욱 개선돼 추진되도록 수요 발굴에서부터 과제 선정, 연구 수행, 실증‧적용까지 사업 전 단계에 걸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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