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사장 "정부 정책 차질 없이 완수…1기 신도시 이주대책 세밀히 짜야"(종합)

21일 세종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개최

"1기 신도시 재건축, 분당 외에는 제한적…분담금이 핵심요소"

분당 선도지구 이주주택, LH 사옥 등 오리역세권 등 검토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1일 세종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LH]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21일 "정부 주택 정책에 있어 LH의 역할이 큰 만큼 단기적으로 재무구조가 악화하더라도 주택 공급이라는 공기업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한준 사장은 이날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LH의 현재 실적과 향후 사업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이 사장은 "작년에 주택 공급 실적이 매우 부족했는데 이는 정부에서 신규 택지 착공 일정을 발표해도 LH의 부채비율(자본 대비 부채 비율) 목표를 208%에 맞춰 놓아 사업을 모두 뒤로 미뤘기 때문"이라며 "주택 공급을 위해 일시적으로는 재무구조에 악영향이 있더라도 공기업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기획재정부가 LH를 비롯한 공공기관 14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고 재무개선방안을 요구함에 따라 LH는 2022년 기준 219% 수준인 부채비율을 2027년까지 208%로 줄이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주택 정책 확대로 LH의 역할이 커지면서 LH는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부채비율을 2028년까지 232%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정부의 공공주택공급 대책과 '신축매입임대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의 주거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려면 법정자본금 증액과 부채비율 완화가 시급했는데 걸림돌이 해결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올해 목표한 착공 5만 가구 등 주택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3기 신도시 1만 가구를 포함해 총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분기별로 착공 일정을 단계화해 1·4분기 1만 가구를 시작으로 모두 6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올해가 6주 정도 남았는데 현시점에서 올해 목표로 밝힌 주택 착공 5만 가구, 주택사업승인 목표 10만5000가구는 큰 문제없이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 지난 9월에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인천계양 분양을 하고 내년 1월에는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6만 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 지연으로 인한 분양가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LH가 분양가 인상분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사장은 "본청약이 진행된 인천계양 A2·A3블록의 경우 사전청약 때 예고한 것보다 확정 분양가가 18%가량 올랐으나 이는 지연 기간의 인상분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않은 수치"라며 "LH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지만, 사전청약을 한 사람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제도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본청약이 지연되는 동안의 분양가는 LH가 부담해 분양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이 LH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냉정히 봐야'...이주대책 오리역세권 등 활용"

이달 중 발표 예정인 1기 신도시 선도지구와 관련해선 분당을 제외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선 '냉정하게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사장은 "분당은 확실히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지역은 분담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핵심 요소"라며 "선도지구라고 하니 여러 단지가 참여한다고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재건축이) 굴러갈 곳이 얼마나 될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분담금에 따라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며, 이주 대책도 이를 고려해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규모로 선정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중 분당이 최대 1만2000가구로 가장 많다. 

이 사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과 함께 이주 대책도 세밀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당의 경우 최근 성남시장하고 협의해서 오리역 인근 LH 사옥 등 분당 내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라며 "일산은 근처에 창릉신도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고, 산본은 인근 중공업 지역이 있어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