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제정책방향] 경기보강·물가안정에 30조…민생·건설 살리기 최우선

공공 부문 재원 동원해 18조원 재정 투입

자동차 개소세 인하 부활…취약계층 가전 구매시 환급 1.5배

건설경기 가격 상승 고려 '현실화 3종 패키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경기보강과 물가안정에 30조입한다.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과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 민생과 건설 경기 살리기를 최우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의 신정부 출범, 탄핵 국면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상승률은 비교적 안정적이겠지만,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을 밑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 성장 둔화에 따른 민생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우선 18조원 규모의 공공 부문 재원을 동원해 경기 반등을 위한 분위기 조성한다. 주요 사업 기금계획을 2조5000억원 확대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전년 대비 2조원 이상 늘리는 등 재정·공공 추가 투자 규모를 6조원 이상 늘린다. 수출 지원과 중소·중견 기업 투자 뒷받침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도 지난해보다 12조원 확대한다. 

특히 상반기 내 신속 집행을 통해 역대 최대 수준인 5조 원 이상을 조기 투입하기로 했다. 집행 규정 완화와 사전 절차 단축을 통해 집행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도 추진한다.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5% 이상 추가 소비를 한다면 100만원 이내로 20% 추가 소득 공제를 부여한다. 

지난해 내구재 소비가 적었던 점을 고려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부활했다. 상반기 출고분 기준으로 자동차 개소세를 30% 인하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준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을 연초신속 시행하고 기업할인시 보조금을 40% 추가지원한다. 취약계층의 가전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급지원을 전년 대비 1.5배로 확대한다. 

건설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점을 고려한 보강책도 펼친다. 올해 뉴:홈 10만호를 공급하고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8000호 착공에 나선다. 고속도로·고속철도·신공항·항만 등 주요 건설사업을 조기 발주·착공해 상반기 내 70%를 집행한다. 

아울러 건설비용 상승을 고려한 '건설비 현실화 3종패키지'도 시행한다.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계약·총사업비 관리 등 제도개선으로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임대 주택으로 매입하는 가격을 10% 이상 인상한다. 분양가 산정시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항목에 추가 반영한다. 

서민의 생계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총 11조6000억원 수준의 재정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등 물가 관리·대응을 추진한다. 또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고려해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인상시 시기 분산 등을 모색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전년 대비 20%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민정책금융에는 역대 최대인 11조원을 투입한다. 서민정책금융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사전 채무조정 특례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미취업 대학생 등 저소득·저신용 청년 대상 저리융자도 확대한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올해 경제는 물가 상승률 완화에도 건설 경기 부진과 경제 심리 위축이 내수 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 심리 개선과 내수 회복을 급선무로 보고 정부는 전례 없는 민생 신속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