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근 '실용주의' 행보를 비판하면서 2월 임시국회 내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다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전날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은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보니 눈앞이 깜깜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를 향해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에서 봤던 이재명식 '두 길 보기'에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된 지가 언제고, 양당 정책위의장들이 만난 것이 도대체 몇 번인가"라며 "어제의 맹탕 토론회는 입법 권력을 독점한 이 대표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를 향해 '해줄까 말까'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라며 "이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이 지지 세력의 눈치가 아닌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당정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중국이 '저비용 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DeepSeek)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52시간제'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국 테크 업계의 연구개발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6일 근무를 뜻하는 '996' 문화가 일반적이며, 법정 근로시간이 있지만 노사 합의로 탄력적 연장이 가능하다"면서 "세계 시가총액 1위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도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다. 새벽 1~2시 근무, 주 7일 연속 근무 사례가 특이한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반도체특별법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부분은 민주당의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반도체 연구 현장에서는 주52시간제로 발생한 비효율로 연구개발 능력이 저하됐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I와 함께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환경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기업만 근로시간 규제라는 돌덩이를 안고 있다"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법은 너무나 간단한 법인데 통과되고 있지 않아 국민과 업계가 아주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다"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인프라 지원과 연구개발 인력이 혁신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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