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 드라이브…반도체특별법·미분양 아파트 대응 논의

2월 국회 내 반도체법 통과 다짐…"실용주의 외치는 야당에 촉구할 것"

DSR 규제 한시적 완화 검토 전망…"지방 미분양, 건설경기 침체 원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반도체 특별법과 경제 관련 당정협의회를 잇달아 열며 민생 주도권 잡기에 속도를 냈다. 야당에 2월 임시국회 내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를 향해서는 지방 미분양 해소 차원의 한시적 대출 규제 완화를 당부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느슨해졌던 당정 협력을 강화하고,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주52시간제 특례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국민의힘은 최근 성장과 실용주의를 외치고 있는 야당에 행동으로 실천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규모 전력공급, 인공지능(AI) 반도체 생태계 조성 등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국가적 현안인 에너지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의 신속한 처리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유연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짧은 정산·인가 기간, 근로자 대표와 사전 조율 필요 등으로 근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반도체 연구·개발(R&D) 특성상 일률적인 근무 시간 제한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는 비수도권 미분양이 건설경기 침체의 주된 원인이라는 데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당정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가 검토될 전망이다. 여당이 DSR 한시 완화를 요청하자 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키로 한 데 따른 결과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상 1가구 1주택 특례 유지 △사업자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맞춤형 지원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