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1년'...2026학년도 정원서 실마리 찾을까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구성 논의…2월 분수령

지난해 8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의학교육 정상화 호소 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계기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년을 맞는다. 의료계와 정부는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일방적인 증원이라는 반발 속에 전공의는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은 휴학했다. 증원된 2025학년도 의대 입시는 거의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전공의와 의대생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7%다. 의·정 갈등 이전에 수련병원에 있던 전공의 1만3531명 중 1171명만 수련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진행된 올해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선 사직 전공의 중 2.2%인 199명만 복귀했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것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동결과 감원, 증원을 포함해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대 교육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8일 취임한 김택우 의협 회장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논의를 적극 주도하겠다면서도 정부에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달은 교육부가 언급한 '데드라인'이다. 2월 각 대학 최종 정원이 결정되고 3월 말 교육부에 확정된 정원을 제출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4월 중 입시요강을 최종 확정하면 5월 모든 대학이 입시요강을 발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교육 방안을 2월 중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의협은 정부에 공을 넘기면서도 추계위엔 참가할 의사를 내비치며 대화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