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추경안에 "매우 협소·미흡…민생경제 회복 마중물 될 수 없어"

"과감하고 효과적인 추경 논의 나서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추가경정예산(추경) 구상에 대해 "매우 협소하고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재정지출 구상을 밝혔다. 뒤늦게나마 민생·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정지출에 반대했던 종전의 입장을 크게 수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의 1인당 25~50만원 상당 선불카드 지급 방안을 소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저소득층 선불카드나 소상공인 바우처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고작 그 정도의 정책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도리어 효과도 미흡하고 재정을 낭비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될까 걱정스럽기까지 하다"며 "언 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이 아니라, 아궁이에 온 불을 지피는 적극적 재정정책이 절실하다"고 짚었다.

특히 "한국은행조차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정부 전망치 1.8%보다 훨씬 낮은 1.5%로 하향 조정했다"면서 "지금은 정말이지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25~5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은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이 밝힌 대로 이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 1.3조 원으로 말라비틀어진 소비가 살아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또 자영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100만 원도 당장의 한두 달 치 전기·가스·수도 요금에 불과해 밀린 요금을 지불하고 나면 다시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내놓은 처방은 매우 협소하고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비상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국가 귀책 사유로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하고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고작 에너지 바우처가 아니라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시한 35조 원 규모 추경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진정 내수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을 바란다면, 과감하고 효과적인 추경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