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국가를 상대로 대대적인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실패할 것"이라며 "전 세계가 엄청난 열병을 앓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트럼프가 관세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했고 가족과 친구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그건 진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미국을 이용한 국가들에서 관세를 빼서 그것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많은 경제학자가 예상하는 것처럼 실패할 것"이라며 "이미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 때부터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까지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라는 것이 남도 찌르지만 결국은 자기도 찌르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며 "그것과 상관없이 전 세계는 엄청난 열병을 앓게 되고 잘 견뎌내지 못하면 전체 질서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가치를 불러올 때"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자유무역의 가치, 비핵화의 가치, 평화의 가치, 국제 협력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반미 연대가 아니고 회복하는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와 달라진 세계'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외평포럼 특집간담회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신자유주의를 회생시키려 했으나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그 흐름이 완전히 깨졌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대중국 봉쇄 전략과 맞물려 효능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의원 연구 단체인 국회외평포럼은 김 의원이 대표의원을,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각각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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