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제주] 잇따른 외국인 범죄… 무사증 제도 '도마위'

불법 취업·살인 사건등 잇따라

출입국 관리 강화·이동 제한 필요

제주도내 한 식당에서 판매하는 삼겹살. 살코기 대신 비계가 많아 문제가 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제주가 위기다. 지난해 '비계 삼겹살'과 '바가지요금'으로 홍역을 치르더니, 최근에는 외국인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여행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삼겹살에 살코기 대신 비계만 가득했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잇따라 올라오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폈고, 용두암 해녀촌에서 판매하는 해산물이 비용 대비 양이 적어 관광객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일부 가게의 비싼 음식 가격에 더해 불친절한 태도, 비싼 숙박요금과 해수욕장 자릿세 등이 입방아에 올랐고, 이는 제주도 전반의 이미지로 굳혀졌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무사증 제도도 문제가 됐다.

현재 제주도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100여 개국의 외국인이 30일간 비자 없이 머물 수 있도록 '무사증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다가 지난 2022년 재개됐다.

무사증 제도 도입 이후 외국인 관광객은 급증했다.

실제 지난해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90만5696명으로 전년 대비 168.7% 껑충 뛰었다.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내국인 관광객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무사증 제도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는 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의 '불법 체류'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국내 다른 지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가 하면, 브로커들이 무사증을 악용해 불법 취업 알선 및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 제주 시내 한 특급 호텔에서는 중국인 남성이 살해된 채 발견됐다. 30대 중국인 남성이 전 연인 관계였던 30대 중국인 여성을 폭행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던 말레이시아 국적자가 세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동남아와 중국 등 일부 국적의 외국인들이 관광이 아닌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 제주도의 농어업이나 서비스업 등에 불법 취업하는 사례도 왕왕 발생한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불법 체류자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실제 최근 50대 중국인이 서귀포시의 한 채석장 직원 숙소에서 함께 일하던 중국인을 흉기로 찔러 경찰에 검거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무사증 제도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음에도,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서원석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는 "무사증 제도 도입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는 외국인 범죄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국 심사 및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고, 육지 이동 제한, 불법 취업 단속, 치안 강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