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감국가' 지정에 與 "한미동맹 신뢰 훼손 우려"

"민주, 국가적 혼란 책임지고, 탄핵 남발 자제해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상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미국이 지난 1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외교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핵 비확산 원칙을 공유하며 원자력·첨단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원자력 협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기술 협력에도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라며 "전략적 판단 없이 내려진 행정적 조치가 한미 협력에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술 협력 제한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미 양국의 핵심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정부는 외교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 위기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통상·외교 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리더십 공백 속에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 통상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통상 전문가이지만어민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제·통상 현안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법적 근거 없이 국가 핵심 기관과 행정부를 마비시킨 결과는 국정 운영의 혼란과 정부 대응력 약화로 이어졌다"며 "정략적 탄핵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이상의 탄핵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