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연금특위 '합의 처리' 전제하에 모수개혁안 처리"

김상훈 "연금특위 구성은 전통적으로 합의 처리가 원칙"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특위 구성이 선결되고 나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 합의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합의 처리 문구가 들어가냐, 마냐의 문제"라며 "들어간다고 서로 동의만 된다면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합의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금특위 구성은 전통적으로 합의 처리가 원칙"이라며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한다'는 문구가 빠진 적이 없는데, 이번에만 유독 문구를 빼자고 하는 건 일방 처리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자동조정장치가 빠지고 지원을 확대하는 걸 그대로 담아가면 미래 세대의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특위 구성이 전제되고 나서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한다는 것"이라며 "당에서 약속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공적연금·개인연금 등을 (연금특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꼭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연금개혁의 한 축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을 복지위에서 처리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다만 구조개혁안을 논의할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지 여부 등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