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수진작 총력…'이구환신' 보조금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 검토"

문화·관광·스포츠 관련 소비 지원

상반기 소비 부진 시 하반기에 도입될 듯

  

중국 베이징 천안문광장 [사진=AFP·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소비재 교체구입 시 지급했던 보조금을 여행 등 서비스 소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정부 당국자와 학자들을 인용해 중국이 소비재 보조금 정책에 문화·관광·스포츠 등 서비스 부문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가전·전기차 등 소비재를 대상으로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 새것으로 교체) 보조금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게 호응을 얻자 올해 초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 스마트폰·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를 포함하는 등 보조금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렸다.
 

실제 이구환신 보조금이 효과를 보이면서 중국 1~2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하며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회복세를 보였다. 중국 정부는 이달 초 열린 양회에서 이구환신 보조금 규모를 지난해 1500억 위안에서 올해 3000억 위안(약 60조원)으로 늘린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도 일부 지방 정부는 문화·관광 활동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서비스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조금 정책이 도입된 적은 아직 없다. 다만 당장 도입되는 것은 아니고, 올해 상반기까지 내수 회복 상황을 지켜본 뒤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소식통은 “(이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 소비가 예상만큼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반기에 서비스 부문이 보조금 정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 간 무역·기술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은 올해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내수 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소비 촉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가계소득을 증대해 소비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소비진작 특별행동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최저임금 인상, 교육 지원 강화, 육아 보조금 제도 등이 포함됐다. 

다만 아직 중국 경제가 수출·투자·부동산이라는 세 가지 전통적인 엔진 중심의 구조에서 소비 중심 구조로 완전히 전환하지는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FT는 지난 23일 개막한 중국발전포럼(CDF)에서 ‘소비 촉진’은 포럼 마지막에 한 개의 세션에서만 논의됐다고 짚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발전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주요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오는 28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CEO들 역시 중국 경제 성장을 위해 소비와 서비스보다는 수출과 투자에 집중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