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머리 맞댄 이창용·김병환·이복현…"지분형 모기지 6월 발표"

한국은행·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콘퍼런스

우리나라 부동산 빚 규모 1932.5조원

이창용 "부동산 문제로 유연한 통화정책 운용 불가"

김병환 "지분형 모기지' 6월 구체적 로드맵 발표"

이복현 "올 상반기 건전성 관리 방향 방향성 잡겠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은행-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콘퍼런스'에서 (왼쪽부터)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특별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부동산 신용 쏠림 현상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머리를 맞댄 결과 6월까지 지분형 모기지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세 사람은 우리나라 가계·기업 빚의 절반이 부동산에 집중되면서 우리 경제성장의 발목 잡고 있다는 데 문제 의식을 함께했다. 우리나라 경제·금융 당국 수장들이 공개 석상에서 대담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한국은행·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콘퍼런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신용(빚) 규모는 지난해 말 1932조5000억원으로 전체 민간 신용의 49.7%에 이른다. 2014년 이후 부동산 신용은 연평균 100조5000억원씩 급증해 2024년 말 현재 2013년 말의 2.3배로 불었다.

이창용 총재는 "부동산 신용 집중 현상 때문에 이젠 유연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며 "부동산 신용 문제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성장 산업과 혁신기업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서 장기저성장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지분형 모기지'를 제안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6월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출이 아니고 지분 형식으로 공공부문에서 같이 투자해서 자금 조달을 위한 부채를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정책 금융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주택의 지분을 정부와 개인이 나눠 갖게 해서 구매자의 초기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일례로 3억원짜리 주택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가 2억원을 부담하고 주금공 등이 1억원을 투자해 해당 지분에 대한 임차료를 받는 식이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비판이 부모님에게 받을 것이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하더라도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금공 지분에 대해서는 이자보다는 낮은 사용료를 내게 될 것"이라며 "주택 매입자는 집값이 오르면 집을 팔면 이익을 반으로 나누고 중간에 지분을 취득할 수도 있으며 집값이 내려가면 주금공 지분이 후순위로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도 그동안 구조개혁 보고서 시리즈 중 하나로 지분형 모기지와 비슷한 '한국형 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총재는 "한은에서 발표한 리츠 제도도 넓게 보면 지분형 모기지"라면서 "이런 시도가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만큼 성공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정책금융의 총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 총재는 "정책금융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정치적으로는 맞지만 지금 상황은 그것이 집값을 올리고 집값이 오르니 가계부채가 늘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정해야 하고 악순환의 반복"이라며 "은행 대출의 60%가 정책금융과 연결되는데 은행들이 일부 저소득층만 정책금융을 해주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 대출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영국의 가계부채 대비 GDP 비율이 98%에서 77%까지 떨어지는 데 15년이 걸렸는데 우리도 장기전의 시작이라 생각한다"며 수차례 주장했던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을 다시 한번 꺼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교육 문제를 뗄레야 뗄 수 없다"며 "대학 총장들이 신입생을 뽑을 때 지역별로 배분해주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왜 이렇게 과하게 부동산 쏠림이 존재하는 것인지 고민해 본 결과 경제주체들이 과하게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이라며 "비이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자는 게 법적으로 에쿼티일 수 있지만 론이라도 담보 없이 평가하려면 에쿼티화 해야 한다는 그 방향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다른 대출보다 작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제 기준을 지키면서도 나라 사정에 맞춰 '바젤3'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며 "올 상반기 건전성 관리 방안에 대해 방향성을 잡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업종, 담보물건, 자금용도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부동산 대출 관련 '미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