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에 지난해 국가부채 2500조원 돌파…빚더미서 시작할 차기 정부
차기 정부가 빚더미를 떠안고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에만 국가부채가 150조원 가까이 늘면서 2500조원을 돌파한 탓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강조했던 '건전재정'이 공염불에 그치는 모양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부채는 지난해 2585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6조3000억원(6.0%) 늘었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2549조1000억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 회계연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확정부채는 1년 전보다 48조4000억원이 늘어난 101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늘어난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채 발행 잔액이 51조2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확정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뜻한다.
비확정부채는 97조9000억원 증가한 1570조원이었다. 이 중 연금충당부채는 131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2조7000억원 늘었다. 비확정부채는 상환 일정이 정해진 부채로 대부분을 연금충당부채가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부채는 지난해 2585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6조3000억원(6.0%) 늘었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2549조1000억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 회계연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확정부채는 1년 전보다 48조4000억원이 늘어난 101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늘어난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채 발행 잔액이 51조2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확정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뜻한다.
비확정부채는 97조9000억원 증가한 1570조원이었다. 이 중 연금충당부채는 131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2조7000억원 늘었다. 비확정부채는 상환 일정이 정해진 부채로 대부분을 연금충당부채가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한미 정상 첫 통화…'25% 관세' 조정 논의 주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정상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난해 11월 7일 12분간 통화했었다. 이들은 한·미·일 협력과 한·미 동맹,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양국 간 조선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12·3 비상 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이어지면서 한미 정상 간 접촉은 계속 지연돼 왔다.
한 대행 역시 지난해 12월 15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으나, 같은 달 27일 탄핵 소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는 접촉하지 못했다.
이날 양측 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시행에 관한 언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 명령 가운데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는 9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 현지시간, 한국시간 9일 오후 1시)부터 발효된다.
개별 상호관세 대상은 총 57개국으로 한국의 관세율은 25%다. 주요 국가별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일본 24% △베트남 46% △대만 32% △인도 26%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난해 11월 7일 12분간 통화했었다. 이들은 한·미·일 협력과 한·미 동맹,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양국 간 조선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12·3 비상 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이어지면서 한미 정상 간 접촉은 계속 지연돼 왔다.
한 대행 역시 지난해 12월 15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으나, 같은 달 27일 탄핵 소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는 접촉하지 못했다.
이날 양측 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시행에 관한 언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 명령 가운데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는 9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 현지시간, 한국시간 9일 오후 1시)부터 발효된다.
개별 상호관세 대상은 총 57개국으로 한국의 관세율은 25%다. 주요 국가별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일본 24% △베트남 46% △대만 32% △인도 26% 등이다.
韓, 마은혁 헌법재판관·마용주 대법관 전격 임명...이완규·함상훈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그간 임명을 보류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동시에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했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재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8일 한 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마 재판관 임명, 마 대법관 임명, 이 처장, 함 판사 지명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우선 한 대행은 "저는 작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직후,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균형 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당시 저는 위험 수위에 도달한 국론 분열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미처 정해 놓지 못한 사항은 헌정사의 전례를 참고하여 현명한 선인들의 판단을 따르고자 했고, 그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가 대한민국의 분열을 막기 위해 이견을 내려놓고 합의하는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하고 간곡하게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8일 한 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마 재판관 임명, 마 대법관 임명, 이 처장, 함 판사 지명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우선 한 대행은 "저는 작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직후,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균형 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당시 저는 위험 수위에 도달한 국론 분열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미처 정해 놓지 못한 사항은 헌정사의 전례를 참고하여 현명한 선인들의 판단을 따르고자 했고, 그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가 대한민국의 분열을 막기 위해 이견을 내려놓고 합의하는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하고 간곡하게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미·중 관세전쟁 전면전…환율 1473.2원,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오후 3시 30분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5.4원 오른 1473.2원을 기록했다.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최고치다.
이날 환율은 전일보다 3.2원 오른 1471.0원에 거래를 시작해 1460원 후반대에서 줄곧 움직였다. 환율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한 달여 만에 1430원대로 내려간 바 있다.
다만 미국발 관세 폭탄 여파로 지난 7일 하루새 33.7원 급등하며 2020년 3월 19일 이후 5년여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 34% 부과를 포함해 전 세계 모든 교역국의 수입품에 5일 0시 1분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국가별로 차등을 둔 상호관세를 9일 0시 1분부터 발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오후 3시 30분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5.4원 오른 1473.2원을 기록했다.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최고치다.
이날 환율은 전일보다 3.2원 오른 1471.0원에 거래를 시작해 1460원 후반대에서 줄곧 움직였다. 환율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한 달여 만에 1430원대로 내려간 바 있다.
다만 미국발 관세 폭탄 여파로 지난 7일 하루새 33.7원 급등하며 2020년 3월 19일 이후 5년여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 34% 부과를 포함해 전 세계 모든 교역국의 수입품에 5일 0시 1분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국가별로 차등을 둔 상호관세를 9일 0시 1분부터 발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북한군 10여명, MDL 침범했다 경고사격에 북상
북한군 10여명이 8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 뒤 북상했다.
군은 북한군이 향후 이곳에서의 작업을 염두에 두고 지뢰 탐지 등 정찰 활동을 수행하다가 우발적으로 MDL을 넘어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북한군이 침범한 지역은 강원도 고성 쪽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10여명이 MDL을 침범했다. 우리 군은 즉각 경고 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했고, 북한군은 MDL 이북으로 돌아갔다.
군 관계자는 "지뢰 폭발에 대비한 듯한 방호복을 입은 군인과 무장한 군인들이 순찰하듯이 섞여 있었다"며 "사전 작업을 위한 정찰 활동으로 보이고, 지형 때문에 실수로 MDL을 넘어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DMZ 내에서 시야 확보를 위한 불모지 작업이나 도로 작업 등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MDL을 침범하는 일은 종종 있었다.
군은 북한군이 향후 이곳에서의 작업을 염두에 두고 지뢰 탐지 등 정찰 활동을 수행하다가 우발적으로 MDL을 넘어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북한군이 침범한 지역은 강원도 고성 쪽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10여명이 MDL을 침범했다. 우리 군은 즉각 경고 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했고, 북한군은 MDL 이북으로 돌아갔다.
군 관계자는 "지뢰 폭발에 대비한 듯한 방호복을 입은 군인과 무장한 군인들이 순찰하듯이 섞여 있었다"며 "사전 작업을 위한 정찰 활동으로 보이고, 지형 때문에 실수로 MDL을 넘어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DMZ 내에서 시야 확보를 위한 불모지 작업이나 도로 작업 등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MDL을 침범하는 일은 종종 있었다.
장선아 기자sunris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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