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12조원 추경 편성…소상공인·취약계층에 4조원 지원"

재해·재난 대응 3조원·통상·AI경쟁력 강화에 4조원 투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수 회복지연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으로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통상·AI경쟁력 강화에 4조원 이상, 민생지원에 4조원 이상을 각각 편성했다. 

재해·재난 대응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할 것"이라며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통상·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에 대해서는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 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관세대응 등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것"이라며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할 것"이라며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것"이라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매달 개최하겠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