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산불 피해 복구 및 주민 지원 종합 상황 설명

산불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 위해 특별법 제정, 정부 추경 예산 총력 대응

임시 주택 등 긴급 주거 지원 시설 5월까지 전량 공급 계획

피해 지역 장마·홍수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 철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4일 오후 2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대형 산불 피해 대책 종합 상황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상북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4일 오후 2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대형 산불 피해 대책 종합 상황에 대해 직접 설명에 나섰다.
 
경북도는 현재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안과 제정, 정부 추경 예산에 피해 지원 예산의 최대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가장 시급한 이재민 임시 주거 대책과 하절기 장마, 홍수,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 마을 위험목 제거와 방호벽 설치 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득 기반을 상실한 생계 위기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 공공형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시급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가장 먼저 산불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대형 산불 종료 직후 특별 법안을 긴급히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안하였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과의 건의·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가 제안한 특별법에는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산불피해심의위원회 구성, 산림·농경지 등 긴급 피해 복구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등 산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에는 피해 지역 단순 복구를 넘어 지역 기반을 혁신적으로 재건해 지역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특별 조치 또한 포함했다. 공동주택단지 조성, 재난 복구형 압축도시 등을 조성해 지방 소멸 방지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조치다.
 
이철우 지사는 산불 피해 특별 지원을 위한 정부 추경 예산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경북도는 특별법 제정 추진과 함께 정부 추경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확대 요청을 하고 있다.
 
국회 추경 예산 심의는 23일 상임위 심사를 시작으로 예결위를 거친 후 5월 초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도는 정부 재난 복구 체계에 따른 피해 확정과 법정 복구 계획 이외에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지원을 위해 추가 사업을 중심으로 총 39건 5489억원의 예산 증액을 국회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520억원), 농·임업인 생계 회복 지원(320억원), 소상공인 및 지역 경제 회복 지원(294억원), 산림 재해 예방 및 산불 대응 체계 개선(1767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북도는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임시 주택 공급에도 더욱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형 산불로 주택 3819동이 피해를 당했으며 그중 임시 주택 이용 수요량은 2776동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임시조립주택 2587동, 모듈러 189동 등이다.
 
임시조립주택은 피해 지역별 여건에 따라 5월까지 전량 공급을 마칠 계획이다. 4월 1130동, 5월 1646동을 공급한다. 모듈러 주택은 189동을 주문 완료한 상황으로 오는 5월 15일까지 전량 공급한다.
 
3평 규모의 임시 주택 부속 창고 형태로 피해 주민을 특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거 용품을 제외한 계절·야외 물품 등을 보관 가능하도록 해 피해 주민 임시 주택의 어려운 주거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함이다.
 
다가올 장마철과 집중 호우에 대비한 산불 피해 2차 재해 예방과 방지 대책에도 경북도는 미리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나섰다. 산사태, 홍수 등을 예방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불 피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제공하는 유형으로 생계 위기 피해 주민·이재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다. 일자리 형태는 피해 산림 가꾸기, 피해 하천 관리, 2차 재해 예방, 피해 마을 환경 미화, 공공 행정 및 서비스 보조 등이 있다.
 
상세한 수요는 구체적인 사업 대상, 범위, 기준 등 시군별 수요를 신속히 파악해 변경, 조정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생계 기반 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요구됨을 감안해 2026년 이후에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국비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산불 피해 극복과 지역 재건을 위해 특별법과 정부 예산 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와 시군의 행정과 예산을 집중해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산불 피해 복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