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AI 메모리반도체 기업간담회에서 웃으며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되면서, 이 후보가 정책 철학으로 내세운 '실용주의'가 대선 공약 곳곳에 담길 전망이다. 지난 대선 '기본소득'과 '분배'만 외쳤던 이 후보는 상대당에게 "좌파, 공산당"이라는 원색적인 비판을 받을 뿐이었다. 이번 대선에선 이 후보는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며 "더 성장해야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기본사회로 가기 위해서 '성장'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얘기다.
이 후보는 최근 회고록 '결국 국민이 합니다'에서 "성장과 분배는 상호모순이 아닌 상호보완 관계"라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와 신뢰 축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노동 유연성을 확대해 안정적인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래 핵심 신산업분야로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Culture)', '방산(Defense)', '에너지(Energy)', '식량(Food)' 영역에서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기업) 100개와 헥토콘 기업(기업가치 100조원 이상 비상장 기업) 6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이 후보의 정책 노선은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으로 대표된다. 이 후보는 "잘사니즘은 먹사니즘(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최우선시하는 정책 기조)을 토대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가치 지향적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이 후보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공약의 청사진'을 발표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실제로 이 후보는 당대표 때인 지난해 말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을 필두로 당내 '집권플랜본부'를 발족해서 가동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28일 대선 본선 첫 행보로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인공지능(AI) 메모리 반도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어렵고 민생도 어렵다"며 "민생을 개선하려면 결국 경제가 활성화해야 하는데 그 주체는 기업임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와 달리 기업 성장을 강조하지만, 상법개정안 관련해선 기업과 생각이 다르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과 주가조작 엄단 등을 강조하며 "회복과 성장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실제보다 한국 주가 가치 저평가)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들의 반발이 커서, 공약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직 조심스럽다. 이 후보는 '4기 신도시' 개발과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기조만 밝혔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주택공급을 활성화해, 향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유튜브에서 부동산 정책에 가급적 손을 대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세제에 있어서는 '감세 기조'를 고려하는 눈치다. 당대표 때부터 상속세·근로소득세 완화의 필요성을 거론해 온 만큼 이같은 내용이 공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능성도 시사하기도 했다.
검찰개혁 추진도 공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는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아예 새로 만든다"고 비판하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강화 방안도 거론했다.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등 개혁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 후보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 어떻게 나설 지도 주목된다. 이 후보는 최근 기자들을 만나 "권력 구조는 국민이 원하는 대로 4년 중임제로 하되 국무총리 추천제 등을 통해 견제·균형이 잘 이뤄지는 새로운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최근 회고록 '결국 국민이 합니다'에서 "성장과 분배는 상호모순이 아닌 상호보완 관계"라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와 신뢰 축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노동 유연성을 확대해 안정적인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래 핵심 신산업분야로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Culture)', '방산(Defense)', '에너지(Energy)', '식량(Food)' 영역에서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기업) 100개와 헥토콘 기업(기업가치 100조원 이상 비상장 기업) 6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이 후보의 정책 노선은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으로 대표된다. 이 후보는 "잘사니즘은 먹사니즘(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최우선시하는 정책 기조)을 토대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가치 지향적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28일 대선 본선 첫 행보로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인공지능(AI) 메모리 반도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어렵고 민생도 어렵다"며 "민생을 개선하려면 결국 경제가 활성화해야 하는데 그 주체는 기업임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와 달리 기업 성장을 강조하지만, 상법개정안 관련해선 기업과 생각이 다르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과 주가조작 엄단 등을 강조하며 "회복과 성장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실제보다 한국 주가 가치 저평가)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들의 반발이 커서, 공약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직 조심스럽다. 이 후보는 '4기 신도시' 개발과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기조만 밝혔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주택공급을 활성화해, 향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유튜브에서 부동산 정책에 가급적 손을 대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세제에 있어서는 '감세 기조'를 고려하는 눈치다. 당대표 때부터 상속세·근로소득세 완화의 필요성을 거론해 온 만큼 이같은 내용이 공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능성도 시사하기도 했다.
검찰개혁 추진도 공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는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아예 새로 만든다"고 비판하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강화 방안도 거론했다.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등 개혁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 후보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 어떻게 나설 지도 주목된다. 이 후보는 최근 기자들을 만나 "권력 구조는 국민이 원하는 대로 4년 중임제로 하되 국무총리 추천제 등을 통해 견제·균형이 잘 이뤄지는 새로운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신진영 기자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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