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전략 세미나] 박원곤 교수 "주한미군 역할·규모 조정 가능성 매우 커"

"한·미, 핵 동맹으로 가야…양국 간의 작전 계획 필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조정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특히 "한국 자체 핵무장이 아닌 미국과 핵 동맹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김건 국민의힘·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과 아주경제가 공동 주최한 '글로벌 외교안보전략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주한미군은) 북한 위협 대비만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결국 중국 위협에 대비해 그쪽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미국이 중국과 전면전을 펼칠 시나리오도 그리고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 교수는 "현재 주한미군 전력이 대만해협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전력은 아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대만해협 위기를 생각한다는 건 중국과 전면전 시나리오도 상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주한미군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한국의 '핵무장'보다 '확장 억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핵무장이나 전술핵 배치 등을 주장할수록 트럼프 행정부와 동맹을 강화하는 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우리가 중점을 해야 하는 것은 확장 억제"라고 했다. 이어 "지난 1년 반 동안 준비해 왔던 NCG(한국과 미국의 핵협의그룹)라고 불리는 맞춤형 확장 억제에 대해 우리가 훨씬 지금보다 더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재래식 전쟁은 한국이 책임져야 한다. 다만 핵에 대해 우리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핵에 대해서는 확장 억제를 보존해 주고 특정 업체의 방어를 제도화하는 형태의 핵 동맹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작전계획도 다시 짜서 미국과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핵을 억제하기 위한 형태, 그것을 중점으로 만드는 한·미 간 작전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뭘 할지 모르겠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갖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다"며 "차기 정부는 유연성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