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분석-부동산] 부동산 세제 완화엔 제각각... '거리두기' 평가도

[사진=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주택공급을 공통적으로 강조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정책에서는 후보 간 온도차를 보인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세제 감면과 폐지 등을 공약한 반면,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제 관련 내용을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아 부동산 세금 문제와는 다소 거리두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지난 12일 발표한 10대 공약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부동산 제도 개편을 약속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함께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을 통해 시장 정상화를 촉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제도 개선을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계승한 셈이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와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한국형 화이트 존(White Zone)을 도입해 민간주택시장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준석 후보도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 2인 가족이 59㎡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고,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59㎡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 구상이다. 자녀가 생겨 더 큰 집으로 옮길 때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비과세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도 밝혔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작은 집→큰 집→다시 작은 집으로 주거 이동을 유연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금과 관련한 공약은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 이전과는 다른 정책 기조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연합 토크쇼에 참석해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을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은 없다"며 "(과거에) 그걸 억지로 하다가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말고 세금으로 억누르려 하지 말자"며 "그 대신 살 만한 집을 구해야겠다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공급을 해 주자"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에서 이 후보가 기본주택, 국토보유세 등 주거 안정성과 부동산 세제 개편을 강조한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집값을 세금으로 억누르려 했던 문재인 정부와 거리를 두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부동산 세금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심형석 우대빵 연구소(美 IAU 교수) 소장은 "부동산 세금 문제는 워낙 예민한 이슈여서 양당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혁신당의 생애주기 맞춤 세제 감면의 경우 외국의 과세이연제도와 비슷한데 일부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