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부터 에너지 전환까지...대선 주자들, 미래 과제 놓고 토론 (종합)

에너지 전환·인권 입법·주가 5000 공약

국민의힘 김문수(왼쪽부터)·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 지방 균형 발전, 에너지 전환 정책, 인권 입법 등 주요 국정 과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1차 토론회에서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합리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수도권 규제가 과도하게 풀릴 경우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수도권 규제 완화 덕분에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 유치가 가능했다"며 규제 완화가 오히려 현실적인 지역 발전 전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 균형 발전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감세, 에너지 차등 공급, 국립대학 집중 투자 등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이재명 후보는 "서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회가 될 것"이라며 "그 지역에는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해 싸게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그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필요한 규제만 남기는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입장 차이도 두드러졌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원전 확대를 통해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 전략을 제시하며 "원전의 위험성을 줄이고 소형모듈원자로(SMR) 같은 차세대 기술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과 사회적 갈등 이슈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법안의 방향은 맞다"고 하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너무 복잡한 사회 현안이 얽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권영국 후보는 "2030 세대가 광장에서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이 차별금지법"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7년 총재 시절 이를 약속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공약 부문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주가 5000 시대'와 'AI 100조 투자'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준석 후보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실행 전략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이 후보가 주식 투자를 작전주로 시작한 경험 때문에 주가 5000이라는 숫자를 너무 가볍게 제시한 것 같다"고 꼬집었고 "HMM 부산 이전 공약과의 논리적 모순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