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고위공직자 책임 행정 구현…GDP 성장률과 연봉 연동"

22호 공약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 도입 발표

보수연동심의위원회서 삭감부터 증액까지 결정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1일 경기 성남의료원에서 한호성 원장과 간담회를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고위공무원 연봉을 연동하는 제도 도입을 22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를 도입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차관급 고위직부터 국정 성과에 책임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우리나라 정무직 고위공무원은 정책 성과나 경제지표와는 무관한 고정 연봉을 지급 받는다.

미국에서는 Senior Executive Service(SES) 등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동 보수제(Pay-for-Performance)'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성과 중심의 책임 행정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한다.

개혁신당은 이를 벤치마킹해 대통령과 장·차관, 대통령실 1·2급 이상 고위직의 연봉을 실질GDP 성장률과 연계할 방침이다.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의 총연봉은 고정급 50%, 성과급 50%로 구성된다. 고정급은 변동 없이 지급하고, 이 중 나머지 50%의 성과급만 연동 대상이다.

성과급을 대상으로 실질 GDP 성장률을 구간별로 반영해 기준 연봉의 20% 삭감에서부터 연봉 동결, 최대 30% 증액까지 '고위공직자 보수연동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구간은 △GDP 성장률 0~1%는 동결 △1~3%는 1~2% 수준 인상 △3% 이상 성장 시에는 성장률에 따라 성과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개혁신당은 "성과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가 국민 경제의 흐름과 정책 성과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의 책임 행정 구현, 국민 신뢰 회복,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