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북한 형법 329개 조문 분석 주석서 발간…"사형 확대·남한 문화 통제 강화"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개정한 형법 전 조문을 조목조목 분석한 주석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간됐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사형제 강화, 외부 문화 차단 등 북한의 최근 형사정책 변화가 반영된 체제 통제 전략을 정밀 분석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0일 “북한 형법 329개 조문 전체에 대해 조문별 해석과 구성요건,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담은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주석서에는 한국, 러시아, 중국, 베트남의 형법과의 비교 분석, 조문 해석 및 적용례까지 함께 수록됐다.

 

북한 형법은 2023년 12월 개정을 통해 형사정책의 기조를 크게 변경했다. 특히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마약범죄방지법’ 등 형사특별법을 통해 사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를 대폭 확대한 점이 주목된다. 법무부는 “형법뿐 아니라 별도의 특별법에서까지 사형을 규정한 것은 북한이 체제 안정을 위해 극형의 수단을 보다 광범위하게 동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또한 형법 개정 과정에서 ‘조선민족해방운동 탄압죄’ 등 대남혁명 투쟁 관련 조항이 삭제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기존 ‘통일전선’ 관점에서 ‘적대적 두 국가, 전시 교전관계’로 공식 규정하면서 대남 전략의 방향이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이른바 ‘장마당 세대’와 한류문화 확산에 대응해 기존 형법에서 ‘퇴폐문화 반입죄’와 ‘류표죄’(이상한 사상 유포죄)를 삭제하는 대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신설해 문화·정보 통제를 체계화했다. 법무부는 “한국식 호칭인 ‘오빠’ 사용이 확산된 것조차 형법 개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체제 불안을 예민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주석서가 향후 남북 법제 통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유태석 법무실장 직무대리는 “남북 법률체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 통합을 준비하는 데 있어 법무부의 연구는 계속돼야 한다”며 “이번 주석서는 통일 대비의 실무적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북한 형법 주석’은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일반 국민 누구나 무료로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