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출생기본수당, 출산율 회복 '청신호'… 실효성 입증

전국 최초 18세까지 월 20만원 지원… 저출생 흐름 반전 주도

1분기 출산율 1.13명, 전국 최고 수준… 전년 동기 대비 출생아 6.5% 증가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이 시행 5개월 만에 출산 가정의 호응 속에 현장에 안착하며, 출산율 회복이라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사진=전남도]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출생기본수당’ 정책이 도입 5개월 만에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하며, 실질적인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최근 통계청 발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분기 전남의 합계출산율이 1.13명을 기록해 전국 평균(0.82명)을 크게 웃돌며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다고 2일 밝혔다. 같은 기간(1~3월) 출생아 수는 223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다.
 

이 같은 지표는 지난해 전남의 연간 합계출산율이 1.03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1.0명대를 회복한 데 이어, 상승세를 견인한 성과로 평가된다. 도는 특히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출생기본수당 정책이 심리적·경제적 기대감을 높이며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남형 출생기본수당은 2024년 이후 전남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씩 18세까지 총 432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정책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와 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학령기 이후까지의 양육 부담을 고려한 ‘장기·정기 지원’으로 설계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의 영유아기 일회성 지원이나 바우처 방식에서 벗어나, 자녀 성장 전 주기에 걸친 안정적 지원이 가능해지며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책 수혜자인 한 보호자는 지난 2월 출산가정 간담회에서 “기존 지원은 대부분 초기 양육에 국한된 반면, 출생기본수당은 성장기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며 “18세까지 이어지는 지원은 양육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준다”고 말했다.
 

세 자녀를 둔 또 다른 부모는 “교육비, 식비 등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정책 덕분에 ‘함께 키우는 전남’이 단순 구호가 아닌 현실로 다가온다”고 전했다.

 

전남도는 이 같은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출생기본수당 외에도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등 임신부터 양육까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김명신 전라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기본수당은 단순한 현금지원을 넘어, ‘가정과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새로운 돌봄 철학을 담고 있다”며 “지역 격차 없이 모든 아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출산·양육 책임제 도입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