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적용' 유지에 中企·소상공인 반발...."최저임금 동결해야"

중기중앙회 23일 최저임금 기자회견 개최

"시간당 1만 30원 동결...업종별 구분해야"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무산되면서 중소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 당 1만30원으로 동결할 것을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내수 부진과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출 연체율,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노동생산성과 소상공인 폐업 현황을 고려해 음식점업을 구분 적용 대상으로 제시했지만 지난 1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에 막혀 무산됐다. 투표 결과는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다. 

중기중앙회는 이점에 대해 "업종별로 다른 사업주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 받을 수 밖에 없다"고 구분 적용을 거듭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식당과 편의점, 도소매업 등 생활 밀접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참여해 현장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학순 신동묘삼계탕 대표는 "우리처럼 작은 식당에서는 인건비가 오르면 더는 못 버틴다"며 "주변에 빚과 폐업에 들어가는 돈이 부담돼 신용 불량자가 되는 사람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주승 오피스디포 관악동작점 대표는 "시급 외에도 주휴수당과 퇴직금, 4대 보험 등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인건비 항목이 많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 비용부담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박태준 세븐일레븐 라마다신설동점 대표는 "최저임금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때문에 사업을 접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동결 수준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임위는 오는 26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양측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 최저임금 법정시한은 6월2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