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 정책포럼] 김덕례 실장 "주거비 부담 증가, 민간공급 기반 붕괴...구조적 문제 해결 시급"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주제발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선임연구위원)이 '주거안정 및 주택시장 정상화 방향과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새 정부의 부동산 과제인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급진적인 정책 추진보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성이 커지는 만큼 단기적 대책뿐  아니라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통한 구조적인 개선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대 특성별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특성에 맞춘 미분양 대책 등 탄력적인 맞춤형 정책들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25일 오후 아주경제신문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부동산 정책포럼'에 주제발표자로 나서 "아파트 분양가는 물론 재고주택의 매매, 전세가격이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 월세 가격은 전국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현재 부동산 시장을 진단했다. 

김덕례 실장은 "분양가가 10년 만에 2배 이상 올랐고, 특히 서울은 2015년 대비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2.4배 정도 올랐다"며 "분양 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 부담이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실거래가 누적 상승률을 보면 서울은 지방 광역시보다 5배 이상 올랐고 수도권도 지방 대비 1.7배 올랐다. 이러한 현상이 결국 서울과 지방 거주민의 자산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쏠림 현상에 대해 김 실장은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100%에 못 미치는 데다 자산 증식의 기회를 잡고자 하는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분석했다. 김 실장은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97.2%로, 가구 증가 대비 주택 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재고량을 늘리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시장 양극화는 물론 급격한 집값 상승과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거래 위축으로 인한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며 "주택 공급 시장에서 최대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 공급시장도 훼손되며 서민 주거불안정 가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중장기적 대책을 병행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당장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대특성별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며 "지방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만큼 지역시장 특성에 맞춰 규제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고, 매매거래 정상화 지원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 시스템이 이념과 무관하게 장기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주택 관련 세제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또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저성장, 불확실성 시대의 부동산 정책은 고성장 시대의 정책과는 달라야 한다"며 "급진적인 정책 추진, 무분별한 입법을 지양하고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를 고쳐나가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