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유예 종료 D-9…속도 내는 관세 협상에 대응책 마련 목소리도

30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협상 막바지 불확실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시사하면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미 간 세 차례 기술 협의를 진행한 통상 당국은 최대한 상호관세 유예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美 마감기한 코앞이지만 협상 요원…"끝까지 최선 다할 것"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미 통상당국은 그동안 세 차례 기술 협의를 진행해왔다. 특히 새 정부 통상 수장에 오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2~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한·미 각료급 협의를 진행했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지만 한·미간 협의 속도는 좀처럼 붙지 못하는 모양새다. 대통령 탄핵 등 국내 정치적 이슈로 경제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던 영향이 크다. 새 정부 들어 협의에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미국이 약 20개국과 관세 협상에 나서고 있는 만큼 물리적 시간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상호관세 유예 연장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해 "우리는 편지를 보낼 것이다. 나는 지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며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 통상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발언 하나하나에 반응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7월 8일을 넘어서도 실질적인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세를 다시 유예받을 수 있을지, 관세를 내면서 협상해야 할지는 아직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우리 통상 당국의 최우선 목표는 상호관세 유예 종료 연장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도 8일까지 어떻게 협의해나갈지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최대한 유예를 끌어내면서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3차 협의의 성과에 대해서는 "앞서 진행된 1·2차 기술협의는 미국 측이 요구하는 수준을 보고 듣고 파악했다면 3차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주고 받고 왔다"며 "미국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많이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은 기간 협의를 해나갈 것이고 관계 부처와 심도 깊게 협의를 할 것"이라며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의 관련 공청회'. [사진=산업통상자원부]

"美 기업 공급망 불안 등 협상 지렛대 삼아야"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높은 만큼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산업부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진행한 '한미 관세 협의 관련 공청회'에서는 각계각층의 우려가 쏟아졌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패널 토론에서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농업 부문만 살펴보면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반박 논리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30개월령 소고기 수입 제한을 철폐할 경우 소비자들의 광우병 우려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은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역통상조사실장도 "기업들이 통상 환경에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확실성인 만큼 이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며 "미국 기업들도 공급망 불안을 호소하는 만큼 이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분야에서 수입자의 관세 부담을 수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거래가 지연되는 피해도 접수되는 상황"이라며 "지나치게 지연 작전을 펼치는 것은 수출 기업의 피해를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듯하다. 적절한 시점에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의를 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은 "단순히 관세율을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와 가치사슬 유지가 필요하다"며 "타깃화된 협상 전략을 통해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한미 관세협의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연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올해 실질 GDP가 0.3~0.4%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5%의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50%), 자동차·자동차부품(25%)뿐만 아니라 현재 발표되지 않은 반도체·의약품 25%씩 품목 관세가 붙는 상황을 기준선으로 잡은 결과다.

만일 한미 관세 협의가 잘 이뤄질 경우 실질 GDP는 기준선 대비 0.427~0.751%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귀 KIEP 선임연구위원은 다만 "우리나라만 미국과 협상 타결이 되고 다른 나라는 타결이 안됐을 경우를 가정한 연구 결과"라며 "과대 추정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