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차 산업혁명 대응점검..."인력공급 과다산정, 수급차질 우려"

산업부, 반도체 산업 인력수요 전망시 퇴직자 대체 수요 누락

교육부, 인력공급 확대 방안 마련...사업과 무관한 인력 대책 포함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등 4차 산업의 인력 수급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미래 인력 수요를 적게 예측하고 인력공급 효과를 과다 산정하는 등 향후 4차 산업인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1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가 반도체 산업 인력수요 전망 시 퇴직자 등을 대체하는 수요를 누락, 산업 성장에 따른 인력수요 규모를 과다하게 책정한 문제점이 확인됐다. 

산업부는 2022년 7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수립 시 향후 10년간 반도체 분야 인력 수요를 약 12.7만명으로 예측했고, 정부는 이에 근거하여 10년간 총 15.1만명의 인력을 양성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산업 성장에 따른 성장수요만 고려하고, 퇴직 등 기존 고용 규모 유지를 위한 대체수요는 규모는 고려하지 않고 수요를 예측했다.

또한 산업부는 성장수요 전망 시 반도체 산업 성장률에서 노동 증가가 차지하는 비율(노동기여비율)을 90.3%로 가정했는데, 감사원이 재전망한 결과 성장수요는 산업부 전망(12.7만명)보다 3.5만명 적은 9.2만명으로 분석됐다. 이에 기존 전망을 기초로 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사업이 추진될 경우 필요인력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도체 분야 인력 수요를 전망할 때 기존 재직자의 퇴직 등에 따라 발생하는 대체수요를 고려하고, 산업 성장에 따른 인력 수요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산정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 역시 2031년까지 재정사업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 15.1만 명을 양성키로 했으나, 신규 공급효과가 없는 재직자 대상을 분석하는 등 인력공급효과를 과다 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디지털 산업인력 공급대책 수립 시 산업 전체 인력 단위의 계획만 마련하고 AI 등 8개 세부기술별(△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메타버스 △5G‧6G △일반SW △빅데이터 △사이버보안) 인력공급 대책은 없어, 2026년까지 빅데이터 등 6개 기술 인력난 예상된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디지털 분야 인력공급 효과를 산정할 시 디지털 분야가 아닌 산업에 공급될 인력을 포함하지 않고, 전체 인력공급 효과 외에 8개 세부기술별 인력공급 효과도 분석하는 등 인력공급 효과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