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축량 부족으로 우크라에 약속한 무기 지원 중단

백악관 "미국 이익 우선시하기 위해 내려진 결정"

콜비 차관 "우크라 지원 지속하기 위한 대안 건의 중"

우크라이나 체르카시 지역 스밀라 마을에서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아파트 건물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작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자국 무기 비축량 감소에 대한 우려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방공미사일과 정밀 탄약의 선적을 중단했다.

1일(현지시간)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국방부가 탄약 비축 현황을 점검한 결과 포탄, 방공미사일, 정밀 유도탄 등의 보유량이 감소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고 보도했다.
 
백악관 역시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이메일로 보낸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국방부가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군사 지원을 검토한 뒤,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위해 내려졌다”며 “미군의 전력은 여전히 의심의 여지 없이 강력하다. 이란에 물어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성명에서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강력한 대안들을 대통령에게 계속 건의하고 있다”며 “동시에 미군의 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접근 방식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선적 중단 조치는 지난달 초 결정됐지만, 최근 러시아가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면서 그 여파가 본격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주말 하루 동안 드론 477기와 미사일 60발을 동원해 ‘사상 최대 규모’의 야간 공습을 벌였다.
 
미국은 지금까지 두 가지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왔다. 하나는 국방부 비축분을 긴급 전용해 제공하고 비축량을 채우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 미군에 필요한 무기를 새로 구매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우크라이나 안보지원계획(USAI)’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미국 방산업체에서 무기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형태다.
 
USAI 자금은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전액 집행됐으며, 이로 계약된 무기들은 제조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전달되고 있다.
 
반면 국방부 비축분을 통한 직접 지원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어져 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배정된 예산을 미군 무기 보충과 이스라엘 지원 등에 사용했다.

한 행정부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책정해 놓은 관련 예산이 아직 충분히 남아 있어 우크라이나를 몇 개월 더 지원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