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안돼"…한미 협상 '디지털교역' 쟁점 떠오르나

美공화당 하원의원 43명, 이재명 대통령 공약 플랫폼법 비판

"알리바바·테무 등 中기업 규제 제외…中공산당 이익만 진전"

WSJ "美 협상팀·기업들, 플랫폼법 규제에 강한 불만 제기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 문제 해결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다. 미국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소속 수십 명이 공동 서한을 내고 무역 상대국이 추진 중인 특정 법안을 정면 거론한 것이다. 대표적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됐던 온라인 플랫폼법이 한·미 무역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네브래스카) 등 공화당 의원 43명은 지난 1일자로 작성한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겨냥하는 무역 장벽을 다루라고 촉구했다. 이 서한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것이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우리가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법안으로 이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으로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밝혔다. 또 의원들은 “법안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해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진전시킬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 제한 정책,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망사용료) 부과 법안, 거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등을 ‘디지털 교역 장벽’으로 꼽았었다.

 
지난달 말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통상 협상에서 플랫폼법을 비롯한 디지털 교역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는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도 나왔다. 미국 협상팀은 지난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디지털 교역 이슈를 중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한국에서 사업 중인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에 대한 한국의 규제 방안은 그리어 대표와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의 강한 불만을 불렀다”며 협상이 더 꼬여 합의가 임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앞서 여 본부장은 지난달 22~27일 방미 기간 중 러트닉 장관, 그리어 대표, 더그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장관 등 미 정부 인사들을 다수 만났다. 아울러 WSJ은 한·미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자동차(25%), 철강·알루미늄(50%) 등에 대한 미국의 품목별 관세 면제 또는 인하를 원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무역협상 와중에 미 행정부 압박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단체로 나서 온라인 플랫폼법을 문제 삼으면서 한국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게 됐다. 최근 캐나다도 국내외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강하게 문제 삼아 무역 협상 중단을 선언하자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