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수요 억제책 많다"

취임 30일 기자회견서 "추가 신도시 공급 않을 것"

"나라 시스템 정상화만으로 주식 3000p 돌파 확신"

"민생회복지원금, 소비 진작 더해 소득 지원 효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이하는 소회에 대해 "그래도 할 것은 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면서 최근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성과로 꼽았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부동산 관련 정책은 많다"며 더 강한 수요 억제책을 시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첫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사실 30일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다"며 "보통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간다고 말하는데, 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공식 취임 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내각 인선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그러면서 한 달간의 성과에 대한 물음에 "잘돼 간다고 말하고 싶은 점은 눈에 띈 주식 시장"이라며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말했는데, 실제 그런 확신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나라의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 시장은 3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고, 거기에 적정한 경제 정책, 산업 정책이 제시되고, 또 예를 들면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안정화된다든지, 주식 시장이 상법 개정 같은 눈에 보이는 제도 개선이 되면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나아질 것이라 확신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 당국이 시행 중인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추가 신도시 공급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히고,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며 추가 규제 정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소비 진작 더하기 소득 지원 효과가 있다"며 "현재 재정 상황, 부채 상황, 경제 상황을 다 고려해 나눔을 주는 것이고,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취임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아직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다. 그러나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통령실과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것이 유용성이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최근 인선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기자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을 적용했다. 특히 기존 질문자를 지명하는 방식과 함께 명함을 추첨해 질문을 받는 방식도 활용했으며, 일문일답도 사전 조율 없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