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데이터센터' 투자 세액공제 최대 25%까지 확대 검토

국가전략기술 격상 분야에 'AI 시설투자' 포함

'혁신 생산시설' 입증 규정 없는 건 걸림돌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EDC)그린데이터센터집적단지 입주 예정 기업의 데이터센터 조감도 [사진=부산시]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AI 시설 관련 민간투자 세액 감면 혜택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월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세액 공제가 확대되는 AI 분야에 AI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을 포함하는 방식이다.
 
6일 AI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데이터센터 업계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등은 해당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AI 데이터센터 시설에 투자할 때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액의 1∼10%만 세액 공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면 감면율은 15∼25%로 높아지게 된다.
 
AI 연구개발 관련 세액감면율 역시 현행 20∼40%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될 경우 30∼50%로 상향된다. 정부는 대표적인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처럼 AI 분야에 5%포인트를 추가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송경희 국정기획위원회 AI 전담조직(TF) 팀장은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삼성SDS 상암 데이터센터에서 열린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인식하고 국가적 투자 강화, 민간투자 세액 공제 확대 등 공약에 포함된 사항을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들 역시 지난 3일 진행된 회의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존 법령 체계로는 '혁신 생산시설'에 해당하느냐를 입증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는 건 걸림돌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대표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운영 기업들에 AI 데이터센터로 이룰 수 있는 혁신 생산의 구체적 사례를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업계에선 자칫 제조업 중심적 사고로 AI 산업 핵심 인프라(생산 기반)에 대한 적극적 지원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AI 업계 관계자는 “AI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AI 전환이 전 사회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도 지원 제도는 아직도 제조업 중심으로 짜여 있다”며 “AI 학습·연산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는 현시점에 가장 확실한 혁신시설”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약 이행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