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시한 '째깍째깍'...정부, 美와 막판 협상 분주

위성락·여한구 투트랙 방미...통상·안보 논의 예정

여한구 통상본부장 "車·철강 관세 철폐 또는 완화"

위성락 안보실장 "통상·안보 아우르는 논의 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기한을 앞두고 세계 주요국들이 트럼프발 관세 청구서를 피하기 위해 미국과의 막판 협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 정부도 통상과 외교·안보 분야 핵심 인사들을 주말 동안 미국에 잇달아 파견해 상호관세 유예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인 관세 통보를 예고하는 등 협상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韓통상·안보 투톱 방미...한미 통상·안보 총력전

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5∼6일(현지시간) 통상과 외교·안보 분야 핵심 인사를 잇달아 워싱턴DC에 급파해 미국발 관세와 한·미 정상회담 추진 등 주요 현안을 논의 중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2∼27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통상 고위급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았다. 5일(현지시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유예 연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동원해 협상에 임했다.

여 본부장은 특히 한·미 양국 간 최종적인 합의에는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의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현 상황은 매우 가변적이고 급박하다. 관세 유예 연장, 큰 틀의 조기 합의 도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 것도 지금의 협상 구도에서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상본부장에 이어 국가안보실장도 미국을 찾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일부터 8일까지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측 인사들과 만나 통상·안보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미에서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날 계획이다. 

출국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위 실장은 "한국과 미국 사이 통상과 안보 관련 여러 현안들이 협의돼 왔다"며 "지금 협의 국면이 중요한 국면에 접어든 만큼 제가 관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방미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어 "관세 협상도 있고, 안보 협상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다"며 이번 방미에서 통상과 안보 모두를 아우르는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관세 합의 막판 압박...트럼프 '입'에 쏠리는 눈

미국이 예고한 90일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는 오는 8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한국 등 주요 교역국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후 이를 유예하며 각국과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80여 일간 합의를 도출한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뿐이며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들과의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미국은 최근 협상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자 일본을 본보기로 삼아 최대 35% 관세 부과를 언급하며 강경한 무역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9일 오전 0시(미국 동부시간)부터는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10% 기본 관세율이 아닌 15%의 추가 관세가 붙어 거의 모든 품목에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이미 자동차와 철강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상호관세 조치까지 시행된다면 수출 차질이 불가피하다. 앞서 상호관세가 실제 발효된다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4% 주저앉을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 분석도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