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 다가온 美 관세폭탄...李 '실용 외교' 시험대

여한구·위성락 연이어 방미…정부, 관세 협상 총력전

관세 협상 성과 미비 시 李 외교 노선 재점검 불가피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왼쪽)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조치가 오는 8일 종료를 앞둔 가운데 정부가 막판 조율을 위해 전방위 외교전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실용 외교’가 출범 한 달 만에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과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 본부장은 6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만나 관세 유예 연장을 비롯해 철강, 자동차 등 우리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를 논의했다.

위 실장도 미국과 통상 협상에 힘을 싣기 위해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위 실장은 오는 9일까지 머무르며 통상은 물론 안보와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 등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인천공항 출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이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유사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협의를 계속하는 차원으로 (방문하는 것이다)”면서 “여러 현안이 중요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의 방미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 취소 직후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정부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12개국에 대한 관세 통보 서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한은 오는 7일 발송될 예정이다. 명단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간 협상에 소극적이거나 강하게 반발한 국가들이 포함될 것으로 추측된다. 본보기로 높은 관세를 적용해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읽히기 때문이다.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우리 핵심 수출 품목인 철강·자동차·반도체 등에 높은 관세가 재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국내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취임 한 달간 민생회복을 위해 조속한 추경 편성, 국제 무대 복귀를 통한 외교 정상화, 대북 확성기 송출 중단에 따른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의 성과를 거두며 순항했지만, 미국발 관세 폭탄이라는 파고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출혈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평론가인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한·미 관세 협상이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에 대해 “국정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노무현·이명박 정권 당시에도 미국과 관련한 문제가 정부 초기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됐다”며 “이 대통령은 그간 실용 외교를 강조하면서 중국과 양다리를 걸쳤고 이것이 미국을 불편하게 할 것이란 지적이 있었다. 이런 우려가 관세협상 불발로 현실화하면 이재명 정부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