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마감 기한 앞두고 막판 압박...韓·日·EU 긴장 고조

트럼프 "상호관세율 최대 70%까지 오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인 오는 8일(현지시간)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유예 연장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각국은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4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서한 몇 통에 서명했고 그 서한들은 월요일에 발송될 예정이고 아마도 12(통이 될 것)”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관세율 등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이 10~20% 수준에서 높게는 60~7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상호관세 기준(최대 5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 가운데 그동안 미국은 각국을 상대로 10% 상호관세만 부과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는 8일 유예 연장 없이 기한이 종료되면 8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한국은 유예 연장을 위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워싱턴DC에 급파했다. 하지만 그간 한국은 리더십 부재로 인해 실질적 협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협상 시한 내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협상을 주도하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신의성실하게 협상 중인 국가에는 유예 연장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 유예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한국은 현재 적용 중인 10%에서 기존의 25%로 관세가 인상된다.
 
유럽연합(EU)도 미국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집행위원이 전날 미국 측으로부터 농산물에 17%의 추가 관세를 경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EU의 연간 대미 농산물 수출액 480억 달러(약 65조원)를 직접 겨냥한 조치다. 다만 FT는 “식료품에 대한 17%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발표한 여타 관세에 추가되는 것인지, 대체하는 것인지는 불명확하다”고 덧붙였다.
 
EU는 회원국들에 부과된 추가관세를 0으로 낮추고 기본관세 10%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미국 측은 이를 위해 광범위한 규제 면제와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EU는 규제 완화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일본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 7차례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지만 자동차 관세와 쌀 시장 개방 등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일본의 협상 태도를 비난하면서 상호관세율을 기존 24%보다 높은 30%나 35%로 올릴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다시 미국에 보내 이번 주 초 8차 협상을 벌이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지난주 베트남과 무역 협정을 맺은 가운데 현재까지 협상을 완료지은 곳은 영국과 베트남 2곳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