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신당 창당 선언…美 정치판 '제3당 실패론' 직면

머스크, 내년 11월 중간선거 정조준…소수의석 '캐스팅보트' 전략

전문가 "美 주법, 제3 정당 출현 어렵게 해…수년·수억 달러 필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새로운 정적으로 돌아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신당 창당을 선언했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머스크는 5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오늘 '아메리카당(미국당)'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된다"며 "낭비와 부패로 우리나라를 파산시키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일당제' 속에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의 정치 전략과 관련해 "상원 의석 2∼3석과 하원 선거구 8∼10곳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매우 근소한 의석수 차이를 고려할 때, 그것은 논쟁적 법안에 결정적 표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며 진정한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양당 체제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흡수해 '제3당'으로서 결정적 캐스팅보트를 쥐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국 CBS 방송은 50개 주의 상이한 정당법과 선거법, 기성 정치권의 견제 등을 고려할 때 미국에서 새로운 전국구 정당을 세우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머스크)에게조차 벅찬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선거법 전문가 브렛 카펠은 "모든 주의 주법은 양대 정당에 유리하게 편향돼 있고, 제3 정당의 출현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신당 창당과 투표용지 등재 등에 장벽이 극도로 높다. 무한정 돈이 있다면 가능은 하지만 몇 년에 걸친 프로젝트가 될 것이고 수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순자산이 3500억 달러(약 478조원)로 추산되는 세계 최대 부호 머스크에게 금전적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가 원하는 대로 내년 중간선거에 신당 후보를 출마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연방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주마다 정당 설립과 선거 요건이 달라, 방대한 유권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에서는 유권자의 0.33%(약 7만5000명)가 당원으로 등록하거나 110만명의 서명을 모아야 정당 등록이 가능하다. 이후에도 당원 수가 일정 기준 이하로 줄거나 투표율이 저조하면 정당 자격이 박탈된다.

또 주별 정당이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려면 연방선거위원회(FEC) 자문을 거쳐야 하는데, 기성 정당들이 소송으로 견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CBS는 "기존 제3정당들이 겪었던 고난들만 봐도 새 전국정당 창당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면서 "녹색당과 자유당은 수십 년 전 설립됐지만 여전히 주별 투표용지 등재와 정당 등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그동안 많은 온건 성향의 억만장자들이 제3당 창당의 성공을 꿈꿔왔지만 새로운 영향력 있는 정당을 만드는 데는 수많은 장벽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장벽들은 머스크조차도 넘기 어려운 난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공화당이나 민주당 소속이 아닌 대선후보가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한 건 1968년 미국 독립당 소속으로 출마한 조지 월러스가 남부 5개 주에서 이긴 게 마지막이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