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904억, 끝까지 추적하라"…5·18단체 전면 환수 촉구

법무부·국세청에 전면 재조사

국회에 대해 '독립몰수제' 도입 요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18 관련 단체들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전액 환수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이혼 소송 과정에서 900억원대 비자금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국가 차원의 철저한 수사와 몰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5·18기념재단, 민주유공자유족회, 민주화운동부상자회, 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4개 단체는 1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과 국세청장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밝힌 의지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우 비자금을 끝까지 추적하고 전액 환수하라"고 주문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명심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단체들은 "최근 노 전 대통령 자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확인된 904억원 규모 비자금 정황과 김옥숙 씨의 고액 보험료 납부 및 기부 활동은 새로운 단서"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신군부 세력은 군사 쿠데타로 불법 집권한 뒤 지위를 이용해 부정축재 재산을 형성했다"며 "이들 재산은 국민의 고통 위에 쌓인 불의의 산물로, 은닉되거나 세대 간 승계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국가폭력과 군사쿠데타는 철저히 처벌해야 하며, 소멸시효를 배제해 상속자에게도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점도 함께 언급하며, 단체들은 정부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강하게 촉구했다.

또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문제는 신군부 전반의 부정축재 재산 환수로 확대돼야 하며, 이는 정의와 법치, 역사적 책임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단체들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 실질적 조치는 △전두환·노태우 일가의 재산 흐름 전면 재조사 △검찰의 적극적 수사 △국세청의 은닉 재산 증여·상속·대여 추적 및 전액 환수 △독립몰수제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등이다.

5월 단체는 "신군부의 부정축재 재산 환수는 과거 청산을 넘어 법치주의와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명령이자 국가의 의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