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정밀지도 해외 반출 논란…용산에서 교통정리해야

국방부·국정원·과기정통부 등 국가 안보 고려해 신중해야

산업부·문체부, 한미 통상·관광 활성화 위해 반출 허용해야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구글에 대한 한국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여부 결정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계 부처 간 이견이 나오면서 대통령실에서 의견 조율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국가 안보와 한미 통상 문제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은 이재명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을 두고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해 정부 내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면서 "국가 안보 및 산업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보 관련 부처인 국방부, 국정원 등에선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군사 시설 위치 유출 가능성 등 안보 문제를 우려해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표현해 온 과기정통부는 최근 국가 안보 측면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에 힘을 실었다. 최근 선임된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과 관련해선 국가 안보와 주도권 측면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산업부는 찬성 입장에 무게가 실린다. 오는 8월 1일 한·미 통상을 앞두고 주요 협상 카드로 거론되고 있어서다. 안보 우려와 관련한 기술적인 문제를 풀고, 관련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협의체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정밀 지도 반출 허용에 가깝다. 한국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선 글로벌 서비스인 구글 지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이 집필한 저서를 통해 "한국 관광의 많은 문제점은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불리는 한국의 갈라파고스적인 IT 규제와 서비스 환경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전 세계 관광객의 여행 필수 앱인 구글지도는 한국 내에서 정보 업데이트가 늦고, 위치 기반 서비스의 정확도가 낮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관 부처인 국토부의 실무진을 비롯해 국정원, 국방부 등은 지도 반출에 반대하는 입장인 반면, 산업부나 문체부 등에선 찬성 의견이어서 만장일치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구글은 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이 허용되면, 한국 내에서도 길찾기·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 측면에서 지도 서비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구글 관계자는 "도심지에서 내비게이션과 같은 정확한 길찾기 가능을 하려면 1:5000 축적의 지도가 필요하고, 네이버·카카오 등도 1:5000으로 내비게이션 같은 길찾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현재 한국에서 구글은 1:5000 축적의 지도 데이터를 SK 티맵을 통해 사용 중이지만, 글로벌 서비스를 하려면 데이터의 해외 반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