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성과'가 좌우하는 공공기관 경평…"맞춤형 평가 체계 만들어야"

사회적 책임 지표 가중치 축소 부작용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가 재무 성과에 치중돼 안전관리·윤리경영 가중치가 등한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기반해 2008년부터 매년 개선돼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르면 '탁월(S)' 등급을 받은 곳은 없었으며 우수(A) 15개, 양호(B) 28개, 보통(C) 31개, 미흡(D) 9개, 아주미흡(D) 4개 등이었다. 

A등급은 발전회사를 비롯한 에너지공기업에 돌아갔다.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에너지공기업 경영 환경이 개선된 영향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경영 실적을 점검한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공기관은 각각 기관 설립 목적과 기능을 감안해 평가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재무 성과에 치중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평가편람을 보면 공기업 21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재무성과관리 가중치는 14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재무성과관리 비중은 공공서비스를 주 목적으로 하는 준정부기관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55개 준정부기관 중 산업진흥군으로 분류된 기관들에서 D·E등급에 해당하는 부진 기관 비중은 31.25%에 달한다. 반면 같은 준정부기관이라도 기금관리형, SOC안전 분야에서는 부진 기관 비중이 각각 0%로 나타났다. 국민복지 분야 역시 6.67%에 불과해 유형 간 평가 결과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재무성과지표 가중치 확대는 중대 비위, 안전사고 발생 등을 반영하는 사회적 책임 지표 가중치 축소로 이어졌다. 실제로 재무성과관리 가중치는 문재인 정부 시절 1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4점까지 증가한 반면 안전·재난관리 지표 가중치는 2021년 3점에서 이듬해 2점으로 줄어들었다.

한 준정부기관 관계자는 "기관 본연의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2025년 평가체계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무엇이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높이는지 원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정부기관이 수익성과 효율성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는 명약관화다. 이에 공공기관 평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도 나온다.

라영재 건국대 사회과학연구소 교수는 "지표가 표준화된 이후 (기관) 유형에 따라 차별화하는 작업을 해왔으나 아직 완성형 단계로 볼 수는 없다"며 "기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