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부 장관 "노동 존중 사회 만들 것…일터에서의 권리 보장"

24일 취임식…노란봉투법 추진의사 밝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주권자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취임식을 통해 "우리를 둘러싼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 시장에 누적된 문제들은 난제가 됐다"며 "노동법이 닿지 않는 일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구조적인 격차도 심화하고 있는 만큼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 사람에게 귀천이 없듯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과 노동자는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며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바로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시민들의 권리 보장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며 "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 길잡이가 돼 일할 권리조차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청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첫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인공지능(AI)등 기술변화가 노동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의 고용위기 징후가 발생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미스메치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은 안전한 일터로부터 시작된다. 산업재해 근절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안전 문제만큼은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체감하도록 할 것"이라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통해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노동현장을 밀착 관리하겠다. 반복되는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나 차별로써 발생한 사고는 무관용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도 "일하고 돈 못 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다. 임금체불은 그 체불된 액수만큼 동네 상권도 위축시켜 자영업자까지도 어렵게 하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고의·상습 체불사업주는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당장 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입고, 먹고, 쉬는 것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 비슷한 일을 하면서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고 임금분포공시제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추진 의사도 밝혔다. 그는 "노동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성장'임을 증명하겠다.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극복해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고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 사회의 평범한 이웃들이 '우리 노동부'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며 "40만 쉬는 청년에게는 '일자리 길잡이'로,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하게 일하는 모든 시민이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일터 멘토'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