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ABC 뉴스룸] SKT에 과징금 1천 348억…역대 최대 과징금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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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에 과징금 1천 348억…역대 최대 과징금

SK텔레콤이 해킹으로 ‘대규모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1천 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기본적인 보안조치를 하지 않고 관리에 소홀해 대규모 유출이 발생했다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커는 2021년부터 SKT 내부망에 침투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올해 4월에는 홈가입자서버에서 9.8GB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외부로 빼냈습니다. 특히 SKT는 해커 접속 사실을 알고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유심 인증키 등 핵심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유출 사실 통지도 법이 정한 72시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CPO 권한 확대와 안전조치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명령했습니다. SKT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약속했지만, 일각에서는 행정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北김정은, 6년 만에 시진핑 만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참석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김 위원장의 방중을 환영하며,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강화해 지역 안정과 국제 정의 수호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26개국 정상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와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지난 2019년 이후 6년 만으로, 북중 정상 간 관계 회복의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열병식에서는 중국·북한·러시아 정상이 처음 한자리에 모이는 역사적 장면이 연출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만남이 북중러 3각 밀착 구도를 강화해 한미, 한미일 협력체제와의 대립 구도를 더욱 뚜렷하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김 위원장이 한미와의 외교적 접촉을 준비하는 사전 행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李-트럼프 회담은 시작일뿐…긴 후속 협상 예상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불확실성 속에서 "좋은 출발"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양국 정상이 우호적 관계의 토대를 마련했지만, 동맹 현대화와 무역 문제를 둘러싼 긴 협상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중국 견제 문제가 향후 핵심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분야에서는 지난달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으며, 공동성명이 없었던 점은 협상이 계속될 신호로 해석됩니다. 한국이 올해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만큼, 새로운 무역 규범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역시 관세전쟁 속에 위기에 처했지만, 여전히 협상 채널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은 기준금리 2.50%로 동결…집값·대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상반기 연속 인하로 경기 부양 기조를 이어왔지만, 최근 부동산과 가계대출 불안이 커지면서 추가 인하를 미룬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6·27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가계대출도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점이 부담이 됐습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인 2.0%포인트까지 벌어진 것도 동결 결정의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해 10월쯤 추가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소폭 상향했지만 여전히 저조한 성장세를 우려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추경 집행 효과와 미국 금리 인하 여부를 지켜본 뒤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24시간 대응·이통사-금융사 책임강화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합니다. 경찰청은 137명 규모의 ‘통합대응단’을 24시간 운영하고, 5개월간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통신사 불법 개통과 금융사 관리 소홀에는 등록 취소·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내려지며, 피해 보상 책임도 법제화됩니다. 또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플랫폼을 구축해 범죄 계좌를 사전 차단하는 등 예방과 단속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승준, LA영사관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 승소

법원이 가수 유승준 씨의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는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커 실제 입국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유 씨는 2002년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입국이 금지됐고, 이후 여러 차례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비자는 계속 거부돼 왔습니다. 이번 판결에도 정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아, 향후 비자 발급 여부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