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구속영장 줄기각…수사 동력 타격

조영탁·민경민 대표 등 3명 영장 기각…"도주 우려 부족"

184억 부당 투자·배임·횡령 의혹 수사 제동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가 지난달 22일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대표와 IMS모빌리티의 모재용 경영지원실 이사, 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3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대표 등에 대한 신병 확보가 불발되면서 '집사 게이트'를 겨냥한 특검 수사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조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민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모두 '집사 게이트'에 직접 등장하거나, 그 수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집사 게이트란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 받았다는 의혹이다.

투자 당시 IMS 측은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팀은 당시 사법 리스크나 경영 현안을 안고 있던 투자사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씨는 특검팀이 지난달 29일 IMS 자금 총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