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도마에 오른 사모펀드] 340배 커진 PEF...투기자본 논란도 커졌다

MBK파트너스발 규제 강화 움직임

급성장하는 사모펀드

국내 사모펀드(PEF)가 올해로 제도 도입 20년을 맞은 가운데 PEF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굵직한 인수합병(M&A)을 통해 산업재편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순기능보다는 '투기자본'이란 지적이 많다. 홈플러스·롯데카드 사태를 둘러싼 MBK파트너스 책임론이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정치권과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추세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PEF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초 홈플러스 사태에 이어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 토종 PEF MBK파트너스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이른바 'MBK 먹튀 방지법'을 발의했다. PEF의 차입 규모를 순자산 대비 최대 두 배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금융당국도 규제 도입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금융위원회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PEF 운용사(GP)의 금융시장 리스크 관련 정보보고를 강화하고 중대한 법률 위반 시 인가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규제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이 보고서 제안을 중심으로 PEF 규제를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선 PEF에 대한 불신과 회의론이 커진 만큼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지만 PEF의 순기능을 없애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내 PEF는 2004년 도입 이후 양적·질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산업재편에 기여해왔다. 지난해 말 토종 PEF의 출자 약정액은 도입 초기 대비 340배, 운용사 수는 10배 이상 늘었다. 굵직한 M&A도 PEF가 주도했다. 베인앤컴퍼니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모펀드 주도 인수합병 시장 규모는 약 204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다. 다만 최근 들어 PEF의 구조적 한계와 리스크도 늘어나고 있다. 투자 회수 기간이 길어지고 시장 내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MBK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PEF에 단순 투자자 역할을 넘어 기업 경영의 핵심 행위자로서 책임을 묻는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며 “PEF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경영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