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압박 속 장기화 조짐…"한국형 협상 카드로 일자리 연동형 수익배분 제안해야"

일자리 연동형 수익배분 제안

전문인력 파견·비자 문제 해결

산업공동화 우려·마더팩토리 전략

대한상의 전경 [사진=대한상의]

미국의 강경한 통상 압박 속에서 한미 협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한국형 협상 카드로 '일자리 연동형 수익배분' 전략을 제시했다. 미국 내 고용창출과 부품조달 기여도를 반영해 한국 기업이 더 많은 몫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최태원 회장)와 한미협회(최중경 회장)는 22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관세협상 이후 한·미 산업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를 열고, 향후 협상 방향과 전략을 논의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은 30여년간 축적된 대미투자 기득권을 지키는 전략을 선택했지만, 한국은 달라야 한다"며 "현지 고용과 부품 조달 성과에 따라 최소 수익률을 보장하고, 일정 성과 달성 시 추가 수익을 확보하는 '일자리·공급망 연동형 수익배분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시로 "고용 1,000명당 추가 2%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안"을 들었다.

허 교수는 전체 투자액의 5~10%를 R&D 전용으로 지정해 미국 에너지부(DOE),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 협력하고, 발생한 지적재산권을 한·미 공동 소유로 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세미나에서는 미국 내 전문인력 파견과 비자 문제도 주요 논제로 다뤄졌다. 허 교수는 "중소기업들은 H-1B 비자 쿼터 제한으로 안정적 고용이 어렵다"며 △H-1B 비자 우선할당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 △L-1·H-1B 신속심사 체계 마련 등을 주문했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역시 "전문인력 파견 없이는 현지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 공동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제안도 나왔다.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관세 회피 목적의 미국 진출은 리스크가 크다"며 유턴기업 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국가전략기술 활용 제품에 대한 국내생산 촉진 세제 신설을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도 "마더 팩토리(Mother Factory) 전략을 통해 국내 배터리의 본원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첨단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액공제 도입, 기술 초격차 유지를 위한 R&D 투자 확대, 대미 투자 공장 기자재·생산 원재료 관세 면제·인하 등 정부의 전략적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은 "산업협력에서 한쪽만 이익을 챙기면 장기적으로 양국 모두에 해가 된다"며 균형 있는 협력을 주문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국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면서도 국내 핵심 기술과 인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결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관세를 넘어 고용, 기술, 투자, 안보까지 포괄하는 한국형 협상 전략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한미 산업협력 윈-윈 구조를 설계할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대한 상의 관계자는 "국내 배터리 등 첨단산업 경쟁력 유지와 안정적 현지 파견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