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리더스포럼] 트럼프 '비자 폭탄'에...中企, 미국 진출 전략 재정비

김기문 "현지 법률 규제 등 점검하고 대비해야"

황병구 "美 정계 접촉, 한국인 전용비자 개설 요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이 24일 제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중소기업 미국 진출 전략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국내 중소기업들이 트럼프발 '비자폭탄'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 전용 비자 개설 등 비자 확대가 절실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제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중소기업 미국 진출 전략세미나'를 개최해 미국 진출 시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해법을 논의했다.

미국발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에 이어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 인상으로 국내 중소기업인들의 미국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연간 1인당 1000달러에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H-1B비자는 매년 10월 1일 기준으로 추첨을 통해 전 세계 8만5000명에게 새로 발급하고 있다. 미국 기업이 고급 인재를 활용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자국 인재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다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주재원 비자(L-1) 발급이 어려워 H-1B 발급에 의존하고 있어 이 비자를 활용하는 중소기업 5200곳이 노동력 상실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조지아주 비자 관련 한국인 구금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미국은 현지 법률과 규제 등을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법으로 제시되는 것은 비자 확대 방안이다. 스콧 리 LBBS 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기업은 파견 인력의 체류 목적과 업무 내용에 맞는 비자를 반드시 검토해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민법과 비자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몇년 전 부터 미주총연에서도 꾸준히 미국 정계를 접촉하며 한국인 전용비자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기업전용공단 등 한국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과제들을 언제든 전달해 주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