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 자문위원 85%가 군 출신…민간 전문성 확보 필요"

연평균 자문료 4억원 이상

[사진=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ADD) 자문위원들이 퇴역 장성들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영역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ADD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책·연구자문위원 66명 중 56명, 약 85%가 군 출신으로 집계됐다.
 
2014년 해당 제도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 지급된 자문료는 총 41억8660만원으로 연평균 4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들은 퇴직 후 3년간 관련 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할 수 없지만,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엄심사대상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았을 때는 취업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다수 적용되고 있다.
 
백선희 의원은 “자문위원 자리가 퇴역 군인의 제2 월급 통장으로 전락해선 안 되며, 민간 영역 전문성을 더욱 확보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