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국민의힘 "李정부 부동산, 대국민 사기극"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영상 공개..."文정부 정책 실패 되풀이" 주장

장동혁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해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 되는 정책"이라며 "대국민 사기극이 증명이 됐다"고 맹공을 폈다. 

장 대표는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유세 강화는 집 가진 국민과 집 없는 국민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민생 고문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전세 매물 실종·월세 급등 등 부작용이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이란 영상을 통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의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보유세 강화 가능성 시사 발언 등을 부각했다. 정부와 여당의 '내로남불' 행태를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를 상기시키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정책의 성패는 국민의 신뢰에 달려 있는데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며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핵심 인사들이 규제·세금 강화를 말하며 청년·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끊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급은 없고 대출과 수요로 틀어막으니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폭등한다"며 "규제를 피해간 지역은 풍선효과로 급등하고 있다. 당정은 보유세를 놓고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에 이어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식 공공주도 개발은 문재인 정부 시절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라며 "공공기관은 도심 수요와 무관한 외곽 중심 공급에 머물고, 속도도 지나치게 느리다"고 질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시장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공급은 미분양과 가격 왜곡만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LH가 빚더미에 앉은 상황에서 미분양 지역에 또다시 대규모 공공분양을 추진하는 건 정책 실패를 자초하는 일"이라며 "수요가 있는 곳에 민간이 창의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공공은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