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소기업 지원제도 구조개선 시 총생산 0.7% 증가"

한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발표

지원 기준 매출→업력 바꾸고, 구조조정 효율화해야

[표=한국은행]

우리 경제의 토대인 중소기업의 지원책 구조개선을 시행하면 총생산이 최대 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더 늘리지 않고도 지원 기준을 매출이 아닌 업력으로 바꾸고, 구조조정을 효율화하면 가능하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8일 한은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기업 수(99.9%) 및 고용(80.4%)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며 양적으로 우리 경제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과 혁신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약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5%에 크게 못 미치며, 자본생산성도 최근 하락세다.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이 정체되고 한계기업 비중도 2012년 12.6%에서 지난해 18.0%까지 늘어났다. 

단순히 지원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며 지원정책의 구조적 문제라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2024년 기준 정책자금(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및 신용보증 규모는 1997년 대비 각각 5.4배, 7.8배 증가했다.

GDP 대비 정부 보증부 대출 비중의 경우 약 5.8%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1.4%)을 한참 뛰어넘는 것은 물론 일본(약 7%)을 제외하고 최상위권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구조적 문제점은 △규모의존적 지원 △피터팬 증후군 △퇴출 관련 제도 미흡 △사업중복과 정책분산 등이 지목됐다. 

생산성과의 연관성이 낮은 매출액 규모 지표에 주로 의존해 선별보다는 '보편지원'에 가까운 양상을 보이는 데다 중소기업 자격요건이 정부의 지원·규제 대상 기업을 가르며 성장 회피 현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최기산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팀 과장은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창업–성장–퇴출의 선순환을 통해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현행 지원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반영한 거시모형 분석 결과, 지원 규모를 늘리지 않고도 '누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바꾸는 것만으로 총생산이 약 0.4~0.7% 증가한다고 밝혔다.

지원 기준을 매출액에서 업력으로 전환하면 생산성이 높은 저업력 기업으로 지원 자금이 재배분되면서 총생산이 0.45% 증가한다. 여기에는 피터팬 증후군 완화 효과(0.06%)도 포함된다. 

구조조정 비용을 낮추어 전반적인 구조조정 효율성을 미국·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면 총생산이 0.23% 증가하고, 한계기업 비중은 0.23%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 과장은 "향후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지원사업 수나 예산 규모 등 지원의 '양'을 늘리기에 앞서, 대상 선별 및 인센티브 구조의 개선을 통해 생산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