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광주·전남 통합 '시불재래(時不再來)'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분기점에 섰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과 산업, 공공기관 이전과 각종 특례까지 걸고 통합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9일 광주·전남 시도지사 및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번 기회에 통합을 꼭 성사시키자고 독려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구조적으로 고착된 상황에서 지역 통합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기회는 반복되지 않는다.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 

광주와 전남은 이미 하나의 경제·생활권이다. 산업 기반과 인구 이동, 소비 구조까지 긴밀히 얽혀 있다. 그럼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책은 쪼개졌고, 투자는 중복됐으며, 대형 프로젝트는 번번이 추진력을 잃었다. 이는 순망치한의 관계를 외면한 결과다. 한쪽의 침체는 곧 다른 한쪽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각자 살 길을 찾겠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

통합을 반대하는 논리의 상당수는 손익 계산에 머문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이익인지 되물어야 한다. 광역 단위의 전략 없이 지역 간 경쟁만 반복하는 것은 분산즉약의 길이다. 산업 입지, 인프라 구축, 인재 유치에서 광역 행정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역은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출발선조차 설 수 없다. 통합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이 대통령이 "어느 지역도 손해 보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한 점은 통합 논의의 전제를 분명히 한다. 청사 존치, 기초자치단체 유지, 국립의과대 설립과 공항 이전 문제의 승계는 통합이 흡수나 희생이 아니라는 신호다. 여기에 획기적인 재정·산업 인센티브가 더해진다면 통합 광역정부는 남부권 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물론 과정은 쉽지 않다.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논의만 반복하다 기회를 놓친다면 책임은 고스란히 지역 사회에 돌아온다. 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다. 광주·전남 통합은 지역의 이해득실을 넘어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가르는 시험대다. 시불재래의 순간, 더 늦기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