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범부처가 향후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전략과 인공지능 전환(AX) 정책 집행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기술 경쟁이 장기전이 아닌 속도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R&D는 성과 창출과 확산 중심으로 재편하고 AX 사업은 기획부터 확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범정부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6~2030년) 수립 방향과 정부 AX사업 전 주기 원스톱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구 성과가 현장과 시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AX 사업이 속도와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문제 인식이 정책 전환의 배경이다.
정부는 우선 R&D 투자 전략의 중심을 ‘투입 규모’에서 ‘성과 창출’로 옮긴다. 개별 과제 중심의 분절 투자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전략 미션을 설정하고 이에 자원을 집중하는 미션 지향 R&D를 강화한다. 연구개발부터 실증과 사업화, 시장 창출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투자와 민관 원팀 전략을 통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AX 사업 추진 방식도 대폭 손질한다. 정부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AX 사업을 하나의 범정부 체계로 묶어 전 단계를 관리한다. 기획 단계에서는 부처 수요를 반영해 분야별 ‘국가 AX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정부가 보유한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핵심 자원을 집중 투입한다. AI 전담기관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AX 자문단’을 통해 AX 기획 컨설팅을 제공하고 성공 사례와 기술 고려사항 등을 담은 ‘AX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수행 단계에서는 각 부처 수요에 맞춰 GPU와 AI 모델, 인재 등 기술·인프라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정부 보유 첨단 GPU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컨설팅을 병행하고 범정부 AI 공통 기반을 통해 특화 공공·행정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AI 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제 이행을 위한 안전·신뢰성 검증 컨설팅도 제공한다.
우수 AX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 인프라 지원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 보급·확산을 연계한다. AX 사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와 AI 모델 등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유도해 정부 재정이 투입된 AI 기술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을 첨단 AI 실험장으로 삼는 가칭 ‘AI 특화지구’를 조성해 특정 분야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AI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도 확대할 계획이다.
각 부처의 AX 추진 전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AX 원스톱 지원센터’와 행정안전부 ‘공공 AI 사업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두 센터는 GPU와 AI 모델, 인재 등 가용 자원을 메뉴판식으로 제공하고 부처 수요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연계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는 디지털을 넘어 제조와 물류, 로봇 등 현실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기술의 완성도뿐 아니라 정책과 집행 속도 자체가 경쟁력이 되는 만큼 R&D는 성과 중심으로 재편하고 AX는 원스톱 지원 체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R&D 성과 창출을 앞당기고 AX 사업은 성공 사례를 빠르게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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